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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팩스,문자 발송시 의무사항[필독] 2016.05.13 13:05: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시행에 따라
광고성 팩스, 문자를 전송하실 경우 의무화된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해당 내용중 한가지라도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자신이 취급하고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③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7.수신자가 1항에 따른 사전동의, 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80수신거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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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77-770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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